[사설] 금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늦춰선 안 된다
[사설] 금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늦춰선 안 된다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0.08.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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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아산과 충북 음성을 비롯한 전국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충남도가 금산-예산군의 추가 선포를 요청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수해 현장 점검차 아산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금산과 예산 주민들의 복구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선제대응이라는 반응도 그중의 하나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 또한 국비가 확대된다.

이 같은 혜택이 제외된 금산-예산지역 피해산출 배경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도내 전체 누적 최대 강수량은 384㎜로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단기간 200㎜ 이상 호우가 쏟아졌다.

국도와 지방도 유실, 하천 제방 붕괴, 산사태 발생 등 1000억 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양 지사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조속한 대책을 건의한 이유이다.

하지만 금산-예산군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양지사가 정 국무총리에게 추가 재난선포를 주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금산-예산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소외의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단체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돼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그런 면에서 양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건의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관건은 효율적인 후속 대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후속 대안은 곧 타이밍을 의미한다.

수해복구 시기를 놓치면 주민들의 고충과 실망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대상에서 예산-금산군이 빠진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피해액 산출을 놓고 군과의 견해차가 커 이것이 탈락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각종 추측만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이 같은 불만 속에도 예산-금산군은 추가지정에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수해 지역의 피해복구는 말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집중호우가 수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 행안부가 연일 도하 언론에 재조명되고 있는 예산-금산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제외로 인한 현지 주민들의 민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어쩔 수 없는 천재(天災)라고는 하나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지원이 늦어진다면 그야말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피해 발생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행안부의 위기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현지 주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피해산출과 관련한 추가 재조사와 함께 그에 상응한 조속한 복구를 꼽을 수 있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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