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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협, 의대 증원 반대시위 그 해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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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10 14:1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증원, 공공 의대 설립에 반기를 들고 실력행사에 들어갔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항간의 여론도 그중의 하나이다.

’‘휘청이는 공공병원 수련환경 보장하라’, ‘무한경쟁 조장말달라’ 는 피켓이 눈길을 끈다.

대전·충남권 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7일 하루 집단휴진과 동시에 서대전 서광장에서 야외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충남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전공의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른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파업을 벌인 것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추진 반대 등 단 두 차례뿐이다.

오는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파업도 예정된 상황이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다음 달에는 2차 총파업까지 강행할 조짐이다.

그 파장과 후폭풍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올해 고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34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충원할 계획이어서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일련의 조치로 여겨진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부 필수 분야 인력의 태부족을 들어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도 한 원인으로 지목한다.

전국 의사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비인기 분야 인력 대처방안도 핵심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수도권편중 현상과 의료분야 간 격차가 크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대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의사 증원만이 그 해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낮은 수가가 그 원인이라며 최우선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언급한 기피 지역이나 기피 과목 또한 높은 위험 대비 낮은 보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시정하지 않는 한 수도권의 지역 쏠림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해당 지자체와 제반사안을 검토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를 풀어나가겠다는 중장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응이다.

그 이면에는 근무지역과 전공을 강제하기에 앞서 의료인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살인적인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단순한 인력 증원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의와 정부의 상설소통기구 설립,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실시, 전공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요구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의료인력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나 이것이 의료계의 총파업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 파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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