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파제 역할 건강보험제도 再改正案 필요하다
[기고] 방파제 역할 건강보험제도 再改正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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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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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장
안효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장
안효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장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설문조사에서‘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KBS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서 87.7%가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국민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대응, 체계적 의료체계와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 국민의 수준 높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생활화로 공중보건위생의 모범국가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 검사·치료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지급과 조기지급을 시행했다.

검사·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비,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음압격리실 수가 인상 등 진료비 약 2천억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환자 감소에도 차질 없는 의료를 위해 전년도 동원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병의원 등에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해 의료체계 유지에 힘을 불어 넣었다.

또한, 현재 코로나 검사·치료비를 100% 보장한 덕분에 국민이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은 0원이다.

이는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 재정을 부담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제로(zero)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부담은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개정안(再改正案)’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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