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에도 끊임없는 '잡음'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에도 끊임없는 '잡음'
  • 한유영 기자 uyoung@dailycc.net
  • 승인 2020.08.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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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개정 지연…한 업체 노조 "갑질 경영", “시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
한국노총 동건운수지부가 13일 시청 북문 앞에서 동건운수 사용자 및 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한국노총 동건운수지부가 13일 시청 북문 앞에서 동건운수 사용자 및 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연간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지만 사업주의 방만 경영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례 제정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지침'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늦어지면서 지침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시가 운영지침 개정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사업주(운수업체)와 노조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시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노총 동건운수지부는 이날 시청 북문 앞에서 동건운수 및 시 규탄대회를 열고 "시는 준공영제에 속해있는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수방관 방임·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 보수교육 위반, 자유롭지 못한 연차사용, 주주들이 직원으로 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생기는 갑질 경영 등 일련의 사건들과 만행들이 지난 3년 동안 지속돼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는 버스업체에 대해 매년 회계감사와 준공영제 운영실태 점검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례제정 및 지침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시의 강화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오광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2)은 지난 6월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조사·감사 규정 등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언급하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례 제정 이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 이전과 같은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할 만한 뾰족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 준공영제에 속하는 버스업체는 13곳으로 운영지침 개정을 위해 이들이 속한 조합의 1차 의견을 수렴한 상황"이라며 "노사관계에 시가 섣불리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강화된 패널티 부여라던지 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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