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15년 만에 인상되나
대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15년 만에 인상되나
  • 한유영 기자 uyoung@dailycc.net
  • 승인 2020.08.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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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종량제 봉투값 단계적 인상 검토…내년부터 100L 봉투 제작 전면 중단
대전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매년).(사진=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발췌)
대전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매년).(사진=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발췌)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인 만큼 인상 시점은 잠시 보류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20L 일반용 종량제 봉투 기준 현재 660원으로 2005년 이후 가격을 유지 중이다. 만약 이번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15년 만의 가격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14일 대전세종연구원 '생활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개선 방안' 정책연구에 따르면 적환장 운영비용, 인건비 및 유류비 등 관련 비용, 인구·면적 등 제반환경, 쓰레기 처리시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대전 지역 종량제 봉투 적정가격은 20L 기준 현재보다 240원이 오른 900원이다.

단,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은 시민 부담과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부터 매년 8%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전은 종량제 쓰레기 수거 소요 비용의 50% 이상을 재정이 떠안고 있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의 수입항목 80% 이상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봉투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시민들에 공공청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는 것.

또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슈퍼마켓, 편의점 등 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율 하한을 9%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중구(9.22%)를 제외하고 동구(5.97%), 서구(3.48%), 유성구(5.54%), 대덕구(7.49%)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시행지침을 따르려면 봉투값 인상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100L 이상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는 내년부터 전면 중지될 전망이다.

100L 이상 종량제 봉투는 환경미화원의 신체사고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대전의 100L 봉투 판매 비중은 13.94%로 전국의 12.0%를 웃돌고 8개 특·광역시 중에서 대구(23.1%), 울산(36.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현재 서구·중구·대덕구는 제작을 중단한 상태며 동구는 올해 11월부터, 유성구는 12월부터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물가,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해 충분히 근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해서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각 자치구에는 해당 내용이 정리된 후 가격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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