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와 우수인력 유치,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해 주택 공급물량 15%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해달라고 제언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부동산 정책에는 우선 공급, 전용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이 있지만 우선공급과 전용주택 공급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공급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를 포함한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최대 물량이 국민주택 15%, 민영주택 10%로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추천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단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22년 기준 공급물량이 1000여 가구에 불과한 전용주택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확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산업단지와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해 저렴하게 임대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현행 최대 1억원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제도도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2억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 주도의 강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다양한 평수의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 시설 제공, 시세 대비 45% 낮은 가격 분양과 임대 후 매입 시 할인판매 등 공급물량 확대 및 투기수요 차단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싱가포르 정책을 참조해 우선공급·공공임대주택·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한 확대와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직률도 높기 때문에 열약한 처우와 복지를 지속해서 개선한다면 인재들이 지원,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