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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3일 연속 무기파업 예고, 그 해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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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26 16:31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정부가 의사파업과 관련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코로나19 안정까지 한시적인 정책추진 중단 제안이 거부된 결과이다.

정부는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시·도와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당장 3일 동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등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26일 대전집회를 놓고 크고 작은 민원이 잇달고 있다.

서울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휴진한 의료기관 및 개인병원은 전체의 70%에 달한다.

지난 14일 1차 파업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번에는 대학병원 전공의부터 전임의,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3일간의 파업 이후에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의료공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연일 세 자릿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비상시국에 진료 중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예약이 미뤄지거나 수술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철회 촉구 성명도 바로 이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의사파업 이후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의협이 2차 총파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의 타협이 결렬되면서 우려했던 파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그 이면에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화에 나선 데 이어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 간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끝내 휴진을 막지는 못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의료계 총파업이 3일 연속 이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 파장과 후폭풍은 과거의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1차 집회가 열린 지난 14일 동네의원을 찾은 다수의 시민들은 발길을 되돌리는 불편을 겪었다는 전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문제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이에 변화가 없는 한 지리한 집회시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앞서 언급했듯 최종적인 피해자는 시민들이다.

그러나 주요 쟁점은 의협과의 최종 타협이 거부되면서 여전히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이른바 ‘산 넘어 산’인 셈이다.

지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 비상시기이다.

계속되는 감염병 확산추세로 거리두기 3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여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 속에 정부가 파업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하는 난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한 달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의협의 최대 쟁점이 어떤 가닥으로 풀리거나, 악화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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