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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전국 첫 ‘복지기금’ 시동

지원단 출범... 출연금 90%까지 하청노동자 복지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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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6 16:46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도는 16일 도청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근로 복지기금' 조성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김석필 경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16일 도청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근로 복지기금' 조성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김석필 경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근로 복지기금’ 마련에 첫발을 내디뎠다.

도는 16일 도청에서 도와 시군, 전문컨설턴트, 기업체 및 노사민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 조성 지원단을 출범했다.

이 지원단은 노동시장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공동근로복지법인을 설립·지원하고, 기금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공동근로기금은 대기업 하청업체(협력업체)가 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하청업체 및 대기업과 지자체가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정부가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지자체 출연금의 100%를 지원하고, 출연금의 90%까지 하청노동자의 복지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기금 조성을 위해 내년 6억 원의 예산을 세워 원·하청 상생협력과 지역 복지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먼저 아산·당진·서산시에 자리 잡은 대기업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체를 발굴하고 지역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의 단초를 마련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지원단 출범이 원·하청 간 상생협력 및 하청노동자의 복지 강화에 더해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김석필 충남도 경제실장은 “경기침체와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과 복지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복지기금 조성에 대기업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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