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업체의 잇따른 주택건설 사업포기로 세종시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0일 지난해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예산 1060억원중 첫마을 사업지구 예산 514억원만 제대로 집행돼고 535억원 이상이 불용처리돼 세종시 건설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권선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전체 예산 약 1060억원 가운데 첫마을 사업지구 예산 514억원만 제대로 집행되고 다른 생활권 사업은 3-2 생활권의 9억7800만원만 집행됐을 뿐 나머지 535억원 이상은 모두 불용처리 됐다”면서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당초 공공기관 이전 시기인 내년말 준공 계획했던 1-2, 1-4,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오는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에 주민센터와 경찰지구대, 우체국,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 시기인 내년까지 최소한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1-2, 1-4,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09년에 부지매입 및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이후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9년, 2010년 연속해서 설계비 예산이 계획됐던 1-1, 1-3, 3-1, 3-2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2009년은 민간 건설사가 토지대금 중도금을 체납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며 “부지매입은 물론 설계까지 완료된 국가사업이 2년이 흘렀는데도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포기로 세종시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국가예산 손실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도 정부가 기업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세종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아직도 약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국가사업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파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등을 부과해 다른 국가사업 참여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건설청 관계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부진에 대해 “주민 입주전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될 경우 사용시점까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 사유는 민간건설업체의 사업 포기에 따른 주택공급 조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선택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직접 대표발의한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개정안의 통과와 세종시 사업포기업체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통해서 세종시 사업의 정상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심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