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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vs구의회 당파 싸움 빈축

대덕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의도 반영 의심… 타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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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11 19:57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대덕구와 구의회간 당파 싸움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대덕구의회(의장 박종서)는 11일 제18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

이에 구는 한나라당 소속인 정용기 구청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 발목잡기를 넘어 흠집을 내는 등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용기 청장이 자유선진당 소속인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지하철 2호선 문제로 소위 말하는 ‘딴지’를 걸다가 지역내 야당의원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담마저 들리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복식부기 결산서인 재무보고서에 2010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미지급된 청소대행사업비 21억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부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처리규정상 적절하게 계상할 수 있는 명확한 계정과목이 없어 발생한 사안”이라며 “이는 결산불승인의 사유는 되지 않으며 대전시 5개구 공통사안으로 유독 대덕구만 부결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집행부의 이러한 충분한 설명과 전문가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억지만 부리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결산승인 건에 대해 부결을 강력히 주장한 민주당 소속의 박종래 의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결산검사에서 위원장을 맡아 결산이 적정하다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금와서 본인이 결산검사를 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부결을 주장하는 등 이율배반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의 반박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기타’의 항목으로 부채를 계상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복식부기의 회계처리의 기본적 논리인 ‘거래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거래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으로 이중 기록하는 것은 복식부기 회계처리의 기본원리이며 대변에 임의적으로 ‘기타’부채를 계상했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히 대응해 계상할 수 있는 차변의 계정과목이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명확하지 않고, 이 때문에 정확한 지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임의적 ‘기타’의 계정과목으로 부채를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덕구 결산검사 위원인 김덕중 공인회계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 향후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해 모든 지자체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타지자체도 이러한 부채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보고서의 비교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대덕구청의 결산불승인의 타당성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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