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현 4%에서 2.5%로 하향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 이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과도한 월세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기준 금리+3.5%'에서 '기준 금리+2.0%'로 변경했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로 5월 기준 0.5%가 적용된다.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했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대전·세종 한국감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