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5개 구청장이 의료원설립 촉구에 나선 이유
[사설] 대전 5개 구청장이 의료원설립 촉구에 나선 이유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0.09.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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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조속한 대전의료원 설립촉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는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기 위한 의지의 표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대전의료원 설립에 민관정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셈이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주요 핵심사안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책 파급효과가 큰 교통 중심지 대전에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강력히 주문해 정부의 발상 전환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대전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이 중대한 사업이 경제적 비용·편익 기준의 관점에 밀려 제동이 걸리고 있는 작금의 현주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에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방 의료원이 없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악몽을 떠올린다.

문제는 감염병 사태마다 중증환자를 타 시·도로 격리, 이송해야 하는 불편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로 인한 불편과 불안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중앙 정부와 대전·충청권 주요 공약일 뿐만 아니라, 28년간 대전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돼 온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4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들 또한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실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공공의료를 비용 대비 편익 분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이다.

대전의료원은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될 시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핵심인 것이다.

이와 관련, 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인 대전, 광주, 부산, 경남이 주축이 돼 예타 면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정부 요청에 나선다는 복안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공공의료시설 예타 면제 국가재정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두 트랙을 통해 4개 시도가 공동 협력한다는 계획이어서 가시적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년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경제성(BC값) 분석은 큰 걸림돌로 작용한 지 오래다

쟁점 사항을 놓고 이견이 도출돼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각종 감염병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그 배경에는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5년여의 주기로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취약계층 의료분야와 관련한 공공 안전망 역할은 필수과제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경험한 대전시가 그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그때마다 경제성 논리로 번번이 좌절됐다.

특단의 대안이 시급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 5개 구청장의 조속한 대전의료원 설립촉구는 또 다른 의미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사고의 전환이 가시화될 때 제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전 및 충청권 민관정 모두의 염원이 언제나 실현될지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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