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 등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끈다.

의회 관계자는 공모사업을 예로 들며 “대부분 공모사업이 일정비율 군비 출연을 요구하고 있어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는 만큼 무작정 공모에 선정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사전에 의회와 업무협의를 거쳐 타당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추후 사업 추진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사전 업무협의 강화를 요구한 배경에는 최근 옛 단양 뉴 타운 사업과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등에 나타난 민원이 직접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옛 단양 뉴 타운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에서 생수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회를 방문해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생수공장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또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 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돼 있다.

군 의회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업계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주민공람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 시행 후에 민원이 발생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와도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 협력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살피지 않고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 사전 협의도 없이 사업이 확정된 후에 군비 부담금에 대해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보다 과가 큰 경우가 많다”며 사업신청에 주의를 당부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매주 월요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례 간담회가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화 루트를 잘 활용해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교감행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조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