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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세종 통합론 탄력, 타 지자체 선제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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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5 18:2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허태정 대전시장이 제안한 대전·세종 통합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본지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과 3개 월전만 해도 정·관가에서는 뜬금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에, 세종은 세종의사당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화두를 던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뜬금없다는 반응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타 지자체들의 활발한 통합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행정수도 완성과 맞물려 돌아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마다 메가시티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행정 및 경제통합을 통한 자생력 확보 차원의 선제적대응이 시급한 현주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현주소는 다름 아닌 지방 소멸의 가시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효율성을 담보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 타개 방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대전-충청권도 이 같은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시급성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대구·경북이 가장 적극적인 타 지자체와의 통합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달 21일 대구·경북 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주민투표를 거쳐 관련법이 마련되면 2022년 하반기 통합을 마무리해 인구 500만이 넘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광주도 전남도와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단 구성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 또한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이 각 광역단체들은 생존을 위한 ‘덩치 키우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장의 대전-세종통합론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대전시와 세종시도 이 같은 흐름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물론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 조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그렇다고 뒷짐을 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허 시장의 첫 번째 제안과 관련해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른바 대전-충청권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거듭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구호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대전과 세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실질적인 운명공동체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그 중심에는 “서울 집중이 불러온 주택, 교통, 환경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정가의 대세론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 배경을 지적한 바 있다.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충청권이 국가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거대도시화가 불가피하다”며 “메갈로폴리스를 만들고 지자체 간 기능별 특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생존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최호택 배재대 교수의 지론이 눈길을 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제는 충청권협의회 등에서 그 핵심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국면을 맞고 있는 대전-세종 통합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도하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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