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퇴직자 117명에 연구용역 513억 몰아주기
농진청, 퇴직자 117명에 연구용역 513억 몰아주기
  • 홍석원 기자 001hong@dailycc.net
  • 승인 2020.10.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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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국감 지적... 1인당 평균 4억3800만원 달해
홍문표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홍문표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이직한 퇴직자 117명에게 513억원의 연구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수산위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촌진흥청을 통해 제출받은 퇴직자 연구수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한 공무원 중 117명이 대학교수 등 타 기관에 이직 후에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1인당 평균 4억3800만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공무원 117명 중 63%에 달하는 74명은 대학교수로 이직했으며, 이들이 수주한 연구용역은 전체 연구비용의 78%에 달하는 402억원을 대학교수로 임용된 후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16년부터 올해까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123명의 직원들 중 87%에 달하는 108명의 직원들이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과제에 소요된 국민혈세는 무려 241억원에 달했다.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는 따르면 공무원 재직자의 학위는 유연근무 내지 개인 연가를 통해 학위를 취득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은 소속기관의 연구과제 사업비를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한 만큼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20여개 국가에 운영중인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에 소장과 전무가를 맡고있는 25명중 20명이 농촌진흥청 퇴직자 출신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들이 한해 사용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평균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연구기관 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학교수 등 이해관계기관 재취업에 성공하고 카르텔 식으로 퇴직자에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퇴직자 챙겨주기 행위는 농피아 특혜에 가깝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정부연구과제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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