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신설…분쟁조정위 18개로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신설…분쟁조정위 18개로 확대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20.10.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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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내년 분쟁조정위(한국감정원)설치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내달부터는 상가건물에도 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도 내년 분쟁조정위원회(한국감정원)가 설치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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