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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역행하는 소극행정 손본다... 충남도, 수시 감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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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5 17:0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소극행정으로 도민 또는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규제 개혁을 저해한 충남 공무원에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15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2일까지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 행태 특별점검’을 벌인다.

감사위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중점을 두고 보령시·당진시·홍성군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도 및 산하 기관과 시·군을 대상으로는 수시 감찰을 병행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규제남용 △진입제한 △선례답습 △처리지연 △무사안일 △행정편의 등 6개 분야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등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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