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이례적 졸속 국정감사를 빚어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53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명목으로 이틀간 진행하던 예년과 달리 하루 안에 피감기관 22곳만 출석한 채 겉핥기식으로 치러졌다. 현장시찰 일정까지 더해 질의는 네 시간에 그쳤다. 위원당 질의시간은 5분 주어지면서 심도 있는 감사는커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수시로 꺼지거나 시간에 쫓겨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등 공개 청문회 취지가 무색했다. 답변도 간략히 하도록 주문했다.

이 가운데 집중포화 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우주발사체 킥모터를 고물상에 판매했다가 회수한 사례를 들며 출연연 전체 부품관리 기준이 미비했다고 꼬집고 달탐사 지연은 '달참사'라고 빗대며 "개발일정이 3년8개월 지연되면서 금액도 350억원이 늘었다"고 질책했다.

임철호 항우연 원장은 직원 폭언·폭행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임 원장이 지난해 연구원과의 술자리에서 폭언과 함께 안주를 집어 던지고 다른 자리에서도 팔을 깨무는 등 여러 차례 폭언과 폭력을 했다"며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해당 연구원은 사과받은 적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부덕의 소치로 죄송한 말씀 드린다. 원인을 제외하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계 전반에 대해선 표절 관련 지적이 잇따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당 국비 5000만원을 들여 국외교육훈련을 다녀온 한국연구재단 임직원 14명 중 8명이 표절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질타했고,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논문 표절 사건 처분에 대해 외압 작용 의혹을 제기했다. 황보 의원은 "2018년 진공학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지난 3월 출판된 ETRI의 SCI 논문 제목·데이터 90%가 유사하다"며 "관련 선임·책임연구원은 연구 부정처분을 받았는데, 제1저자 학생 A는 처분 없이 다른 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이관됐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전 헌법재판관이자 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전효숙 위원장의 아들이다. 충분한 외압 의혹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명준 ETRI 원장은 "저는 모르는 정보"라며 "다른 요인에 의해 절차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연구직 정규직화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3년만에 연구비는 4000억 줄고 인건비 3000억 늘었다며 일자리 정책을 밀어주다 과학기술을 등한시한다고 꼬집었다. 블라인드 테스트의 경우 논문을 보면 출신학교·연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늘어난 절차와 비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외 정규직 전환 시 직군 정립 필요성과 연구 지원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문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