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해 강력 처벌하라”비난

지난해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들에 대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제는 가해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전국성폭력보호시설,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 등 80여개 단체는 지난 1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얄팍한 속임수로 시간을 벌며 도덕적 양심을 비웃는 집단 성폭력 가해자 16명에 대해 유·무죄를 엄격하게 판단 할 수 있는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자이기에 교화시켜 새 삶을 살게 해주자’는 취지로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형사부에서의 조사와는 달리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몰아갈 뿐만 아니라 초기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8세의 고등학생이 15세의 여학생을 그것도 사회적약자인 지적장애를 가진 1명을 상대로 16명이 돌아가며 옥상과 화장실 바닥 등에서 윤간한 것이 무죄라면 우리사회의 정의와 인륜, 도덕은 죽은 것”이라며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해서 엄벌에 처해질수 있도록 하고, 대전시교육청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선도조치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5월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중생을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뒤 친구 등 3명과 함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그 후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넘겨주고, 친구들이 다시 피해 여학생을 건물 옥상 등으로 불러내 또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교육청 위센터에서 상담받던 중 알려지게 됐고 경찰 수사 결과 충남고·대전고·보문고·중앙고 등 4개 고교 2학년 16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었다.

결국 검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올해 2월에는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정지원으로 송치했지만, 이후 단 한 번의 재판만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거기에다 현재 가해자 부모들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무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 부모를 매수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과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게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무죄 주장에 가장 앞장선 부모는 대전의 한 여고 교사”라면서 “잘못이 있으면 이를 꾸짖고 다시는 그런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이고 교사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감추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회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특히 약자의 성과 정신을 유린하는 죄는 처벌 받아 마땅하고, 공소시효가 없는 영원한 죄”라면서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도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원은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