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훈식 “한전, 최근 5년간 무단 점유사용 배상액만 79억원’”

토지소유자 허락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한 대가 지불 5년간 79억원
강훈식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배상액 지출 과다…불법점유 해소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0.22 14:4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강훈식 의원 국정감사
강훈식 의원 국정감사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전선이나 전주를 토지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설치하는 등의 사유로 배상한 금액이 최근 5년사이 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22일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무단 점유 사용으로 토지주에게 36억원을 배상했다.

지난해 한전은 1조원대 영업손실을 기록, 11년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영난에 처한 한전이 사전에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면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수십억원 규모로 낭비한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한전이 전주와 전선 설치 전 마땅히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역 주민과 소송전을 벌이고, 천문학적 금액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향후 시설물 설치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사용관계를 점검하는 절차를 추가해 비용 낭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