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지방행정 통합, 선도적 역할"주문
이명수 "지방행정 통합, 선도적 역할"주문
  • 최병준 기자 choibj5359@dailycc.net
  • 승인 2020.10.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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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통합,"구한말 이후 유지...전향적 자세 촉구
"행정수도 완성문제는 중장기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이명수 의원 국정감사
이명수 의원 국정감사

[충청신문=서울] =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통합문제는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행정수도 완성문제는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22일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통합문제와 관련 "사실상 대전시와 세종시간 단일 생활·경제권으로 벨트가 단일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와 세종시간에 지방행정통합 공론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종시의 행정수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은 서울에 둔 채, 정부세종창사 관련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세종의사당을 건립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단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행정비효율 문제를 가장 크게 고려한 측면은 있지만 부분적 이전보다는 전체 이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난개발 및 주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노력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전시와 세종시 통합과 관련 "“현재 구한말에 설정한 지방행정체제가 시대가 급변한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역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가 차원의 국민통합을 위해 이제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대전시와 세종시가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며 두 도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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