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럼] 평화와 통일은 대박 그 이상이다
[충청포럼] 평화와 통일은 대박 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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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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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최성수 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최성수 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최근 한 공무원의 월북논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가 공무원이란 신분인데다 월북 시도, 북측의 총살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발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민 정서상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소지가 다분한 사건이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거론한 즈음에 발생한 일이라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북측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 한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통지문에서 북한은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며 나아가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단히 이례적인 북측의 즉각적인 사과가 우리에게는 낮선 일이지만 평화적 남북관계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가. 그 시작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이었다. 이어진 5공화국 정부에선 장세동 안기부장이 허담 북한 노동당 비서와 '장-허 라인'을 구축, 밀사외교를 맡았다. 6공화국에선 박철언 당시 청와대 정책보좌관이 대북 밀사역으로 활동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비록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었지만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 만남이 성사됐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군사긴장 완화가 이뤄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본격적인 남북관계 정상화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뤄지는 듯 했다. 이전 정부와는 사뭇 다른 진정성 있는 대북 접근 방식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통일에 앞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남북이 빗장을 풀어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복하고, 경제협력이 추진되면 자연스레 북한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 결국은 평화통일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가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두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를 때만 하더라도 그 꿈이 현실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으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보는 부시가 당선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노무현 정부 때의 평화번영정책은 임기 동안 줄곧 대북 강경파였던 미국의 부시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미 정부가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상 당연히 대화도 협상도 있을 수 없었다. 모든 북미대화는 중단되고, 서로를 향한 적대만이 난무했다. 뒤늦게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교류의 영역을 확장하여 남북 평화공존을 꾀하였으나 이후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마저도 유야무야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자”고 했지만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통치자의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 부재한 정책은 공염불이란 사실을 확인해줬을 뿐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치적 계승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판문점 회동을 통해 다시금 평화의 길을 모색했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을 빼면서 남북관계까지 경색되었다. 그 불씨를 살리고자 문대통령은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행히 북측에서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기대감이 있으나 미국이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고대함은 대박 그 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가시적 효과는 경제성이다.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발휘하면 경제부흥의 기회가 주어진다.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통해 손쉽게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남북한 합쳐진 8천만 인구는 내수시장을 활성화 해 준다. 무엇보다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에 대한 위험요소를 물려주지 않아도 되고 막대한 군비를 줄여 국민 복지 분야로 활용할 수 있다.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인한 국론분열이 사라질 것이며, 국제 관계에서도 주변 강대국에 치이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될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꿈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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