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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전시 국감] 국감장서 '대전·세종 통합론' 재점화

대전시 "구체적 논의 필요" 제안에 세종시 반응 '미온적'
중기부 이전, 공공의료원 설립 문제 등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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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2 16:29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대전·세종·광주·울산시 합동 국정감사에서 각 지자체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대전·세종·광주·울산시 합동 국정감사에서 각 지자체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세종 통합론이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재점화됐으나 향후 계획 등 발전된 부분 없이 양 지역의 의견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대전·세종·광주·울산시 합동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에서부터 대전·세종 지역통합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허 시장은 "사실상 생활권이 같은 세종과 경제·생활공동체를 형성해 행정수도 완성을 함께 견인하겠다"며 "충남·북과 광역적으로 연결해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로 확장해 나간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도 대전·세종 통합 구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후속 논의가 있었는지를 지역 공통 현안으로 질의했다.

임호선(민주·충북증평진천음성) 의원은 "대전·세종 통합에 대해 대전 시장의 의견은 알았으니 세종 시장의 의견을 묻고싶다"고 질의했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역 통합) 취지 자체는 찬성한다"면서도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고, 대전과 세종을 넘어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만드는 그런 고민들도 필요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허 시장이 지난 7월 대전·세종 지역통합을 제안한 이후 국가균형발전 차원과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지자체마다 메가시티 구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 이전 문제와 대전의료원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도 거론됐다.

이해식(민주·서울강동구을) 의원은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명시한 절차를 지켜야하는데, 현 상황과 더불어 2017년 부로 승격하면서 청사가 협소하고 관련 부처간 원할한 소통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허 시장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동의 이전계획안은) 수도권 이외 지역을 이전 제외한다고 명시돼있음에도 현 시점에서 이전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대전, 세종 청사 거리는 물리적으로도 30분이고 요즘은 온라인 의사결정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공간부족 문제는 대전청사 내 수 만평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중기부 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설립여부가 결정되는 대전의료원은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민주·충남천안을) 의원은 "오늘 국감에 참여한 대전·세종·울산·광주는 모두 지방의료원이 없다"며 "공공의료원 건립에 예타면제를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몇 백만 이상 되는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건 사실 부끄러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국회와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대전의료원 설립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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