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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 라임·옵티머스 수사…여야 '신경전'

여당"선택적 정의" 비판에 "선택적 의심 아닌가" 반박
민주"하나 물으면 10개 답"vs국민의힘 "秋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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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2 16:1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여권과 충돌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놓고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과거 자신의 인사청문회 당시 때와 달라진 여당의 태도를 지적하거나 추 장관의 인사를 성토하기도 했다.

특히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과 관련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안타깝게도 윤 총장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자,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인사안이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며 추 장관 인사에 대한 불만을 과감히 표출했다.

이런 답변 태도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증인이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은 "답변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땐 위원장 허락을 받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하고 있다"며 주의를 줬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답변이 길지만, 추 장관보다는 수십 배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증인을 혼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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