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 이전 공식화…대전 들끓는다
중기부 세종 이전 공식화…대전 들끓는다
  • 황천규 기자 lin3801@dailycc.net
  • 승인 2020.10.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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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승격 3년만에 20여년 둥지 등져”…민관정, 전방위 저지 나설듯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허태정 시장.(사진=한유영 기자)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허태정 시장.(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1998년부터 20여년을 대전시와 애환을 같이해 온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했다고 세종시로 이전한다니 배신감을 느낀다.”

“청에서 부로 승격해 세종시로 옮긴다는 논리라면 세종에 있는 국세청은 외청이 모여있는 대전정부청사로 이사와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대전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시민은 물론 물론 정치권, 경제계 모두가 “절대 불가” 한목소리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제4차산업혁명특별시 성장동력을 얻은 대전시는 절대 중기부를 내어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생벤처기업인 스타트업 창업을 통한 제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에 대한 정부정책 담당부처가 중기부여서 더더욱 그렇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 승격으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과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선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과 세종시와의 거리가 30분 이내 임을 고려하면 이전 명분으로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 취지는 수도권 과밀화 해결을 통한 지방분권이다.

그런데 공동생활경제권인 ‘대전 코앞’ 세종으로 중기부가 이전하겠다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이전의 근본적인 이유가 공무원아파트특별공급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한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이전의향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유는 정부부처 간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이다.

중기부는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부 승격(2017.7)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중기부가 이전승인부서인 행안부에 이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전 문제는 행안부로 넘어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기부가 이전하려면 공청회,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전시는 각계각층과 함께 전방위적인 이전 저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시 관계자는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중기부 이전은 쉽지 않은 것"이라며 “혁신도시 선정으로 새로운 대전발전 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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