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명분-실리 모두 없다
[사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명분-실리 모두 없다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0.10.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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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공식화를 놓고 대전지역 경제단체 및 기업들이 크게 반발, 정부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경제단체 반발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전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그 파장이 커 일자리 창출 저해 및 인구감소 등의 부작용이 심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의 경우 정부 부처 간 정책협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중기부의 발표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20여 년을 대전시와 애환을 같이해온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이유이다.

얼토당토않은 세종시 이전에 황당하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항간의 반발도 그중의 하나이다.

청에서 부로 승격해 세종시로 옮긴다는 논리라면 세종에 있는 국세청은 외청이 모여있는 대전정부청사로 이사와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전을 위한 논리’일뿐이라는 대전 경제단체들의 지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이전지인 세종과는 근접거리에 있고, 지역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만큼 명분이 약하다는 여론이다.

일각에서는 이전의 근본적인 이유가 공무원아파트 특별공급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후자의 부작용을 재차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마당에 규모가 큰 기관이 빠져나가면 일자리가 줄고 인구 또한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금에 와서 중기부 세종 이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항간의 의문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과 세종과는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해 얼마든지 부처 간 소통이 가능하고, 사무공간 확보 등은 대전청사 부지 내 잔여부지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항변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이를 무시한 강행 논리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기부 이전 불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관건은 지난 16일 중기부로부터 세종 이전 의향서를 받은 행안부의 결정에 초점이 모아지고있다.

행안부는 향후 관계 부처 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모은 뒤 세종 이전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할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적극적인 중기부 사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각계각층과 함께 전방위적인 이전 저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또한 최근 어렵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상황에서 그동안 대전에서 뿌리를 내린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말이 안 된다며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이전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 작금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분과 실리를 중시하는 정부가 지역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리와 절차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타당성이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혁신도시 선정으로 새로운 대전발전 전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 행안부의 최종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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