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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소 상공인 카드 절감 효과 미미…수수료 절감 효과 위한 직불 결제액 증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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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26 13:30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엄태영(국민의 힘·제천 단양)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는 직불 결제액을 증가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26일 엄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시작한 제로 페이의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는 개별 소상공인당 몇 천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 간편 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을 주는 제로 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직불 결제액’은 1년 9월 동안 1418억 원이었다.

이를 통해 개별 소상공인이 받은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최대 3301원(신용카드 대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도입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제로 페이 결제액 8301억원 중 소상공인 가맹점의 직불 결제액은 1418억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17.1% 수준에 불과했다.

제로 페이의 매출구간별 수수료율을 적용해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 전국의 제로 페이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받은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최대 15억 4000만원, 신용카드 대비 최대 19억 6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로 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수로 나눠 산출해 보면 개별 소상공인들이 받은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2587원, 신용카드 대비 3301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해 시작한 제로 페이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로 페이가 공식 출범 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제로 페이 예산은 165억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받은 최대 19억 6000만원의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2년간 전체 예산의 12%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악화시켜놓고 이를 회피하고자 무리하게 제로 페이를 추진했던 결과”라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모바일 상품권 결제액 증가는 제로 페이의 정책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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