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세종충남본부 "공주·당진시 개방형 읍면동장제 철회하라"
전공노 세종충남본부 "공주·당진시 개방형 읍면동장제 철회하라"
  • 홍석원 기자 001hong@dailycc.net
  • 승인 2020.10.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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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도청 앞서 기자회견... "공무원 사기 저하·행정력 낭비 불보듯"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내년 1월께 임용예정인 공주시와 당진시의 민간 개방형 읍·면·동장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백영광)는 27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형 직위는 행정력 낭비가 예견된 사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충남도가 주민참여 욕구 증대와 한정된 인적자원 활용의 단점을 극복하고 전문성을 접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소당 2년간 4억 원을 지원한다.

백영광 본부장은 “마치 공무원은 비전문가로 창의성이 떨어지는 집단으로 오해될 수 있어 비참하다”고 말하고 “국가도 해결하기 어려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순천시 사례를 들어 “최대 5년의 임기를 보장했지만 직원과 갈등만 빚다 1년 5개월만에 중도 사퇴했다”며 “민간인 읍면동장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오히려 주민갈등을 확대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적인 주민자치를 성공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 지원을 늘리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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