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 역량 강화해야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 역량 강화해야
  • 한유영 기자 uyoung@dailycc.net
  • 승인 2020.10.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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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정자립도 37.1%, 허태정 시장 "2단계 재정 분권 필요" 강조
국민 80.1% "지자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코로나 대응 과정서 중추적 역할 수행 공감
재정분권 강화 필요성에 대한 설문 응답표.(사진=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발췌)
재정분권 강화 필요성에 대한 설문 응답표.(사진=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발췌)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지방자치의 날은 올해로 8번째,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5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현실은 미비한 수준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 운영 능력, 자립 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올해 37.1%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39.5%보다 2.4% 하락한 수치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4차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추경 등을 반영하면 실제 재정자립도는 더욱 열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코로나19의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 등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한국 지방 정부들은 중앙 의존성이 높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들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3가지 원칙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적극 추진,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형평화 강화, 소득 보전형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올해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목소리가 높아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관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로 다수 국민이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동의했고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1.5% 보다 높았다.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이 확인, 지지해 준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 적절성에 대한 설문 응답표.(사진=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발췌)
코로나19 대응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 적절성에 대한 설문 응답표.(사진=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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