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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정책방향

안중식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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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08 13: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안중식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안중식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에 해당하는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소멸위험이 매우 높으며 지금도 지방공동체 붕괴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으며 귀농귀촌이 사회적 트렌드로 이슈화되고 있지만 실제 농어촌지역으로의 인구유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지역의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떠나는 사람을 막고 농어촌으로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인구증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산이 가능한 젊은 인구의 유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일자리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에 있다.

농어촌지역 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을 발굴하여 지역 내 기업체를 육성하여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농촌유휴시설을 이용한 창업공간을 만들어 외부 청년인구를 유입해야 한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확보한 유입인구가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촌형 공동주택 등 저렴하고 깨끗한 거주공간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어촌 365생활권 보장이 필요하다.

농어촌 365생활권이란 소매·보건 등 기초생활 서비스(30분), 문화·교육 등 복합서비스(60분), 응급벨, 무선방송 등 긴급 연락체계(5분) 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公社는 정주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농촌마을의 재해예방과 위생, 안전 등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농어촌을 구현하는 ‘기초생활거점사업’ 과‘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외부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신규 정착하는 인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어촌의 체험·관광·생산·가공·유통 등 전 분야에 융합해 다가오는 농어촌의 6차산업에 대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농어촌의 입장에서 본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농어촌의 정주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맞춰져 있던 여행의 트렌드는 국내로 향하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탈도시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본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충남 특화의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해 위기를 기회로써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을 함께 만들어가는 농어업인,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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