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세종시,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20.11.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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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
-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과태료 10만원 부과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9일부터 100인 이상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해 전국단위의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규모 집회·시위는 정부부처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특히 세종시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집회·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9일 0시부터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세종시 관내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지자체에 신고, 협의 하에 가능하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도 시행한다. 지난 7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특히,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확대하는 한편,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대중교통(버스, 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해당 시설의 관리자(사업주,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참석자 등은 시설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양완식 시 보건복지국장은“이번 조치는 나와 우리 가족, 지역사회, 정부 부처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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