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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여당이 중기부 이전 입장 명확히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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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0 12:3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중기부 이전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표명 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에 이어 9일에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중기부 세종 이전 열쇠를 쥐고 있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전 잔류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그 배경과 함께 주요 쟁점이 재차 눈길을 끈다.

세종시 설치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를 어길 경우 원칙 상실의 선례가 돼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그로 인한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허 시장이 이와 관련해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은 인구 및 법인·기업들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중기부와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가지면서 대전시 입장도 고려해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전언이다.

관건은 확실한 카드 보장 여부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장은 당차원의 선명한 입장표명과 행안부의 의지를 의미한다.

이를 관철키 위한 명분과 실리는 재차 거론할 필요가 없다.

작금의 분란은 중기부가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그런 중기부가 현 상황을 직시하고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한 허 시장의 당차원의 협조 요청과 행안부 방문은 이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자구책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명분과 실리를 들어 강력 반대하고 있는 현지의 목소리를 재차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중기부 세종 이전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대전지역 시민사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기부 외에도 산하 공공기관 모두를 세종시에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비롯되고 있다.

대전시는 물론 지역경제 단체 및 기업 그리고 대전 정가가 한결같이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 이면에는 명분과 실리 모두가 역행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여당인 민주당과 실질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가 답할 차례이다.

이들 또한 반발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역 여론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을 낳기 마련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시종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듯한 인상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여당과 행안부는 항간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여론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지역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공당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11일 충북 괴산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중기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원칙 위배를 강력 규탄하고 있는 대전지역사회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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