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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대표, 중기부‘일방강행 지양’ 공식화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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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2 14:1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중기부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그 배경과 함께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은 오랜 기간 관계부처와 사전교감을 통해 진행됐다”며 “대전 시민들이 좀 더 큰 걸음에서 이해해 달라”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발언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충북 괴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항인 만큼 중기부 대전 잔류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보장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에 대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한 민심 동요가 더 이상 없도록 당차원의 확실한 입장정리를 요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이 대표의 ‘일방적’ 의미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말 그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의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작 확고한 입장표명이 없어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낙관은 금물이라는 경계론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그 이면에는 시종일관 중기부 이전을 고집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된 점을 강조하며 대전 잔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전 중구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세종 이전 철회를 묻자 이런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전 협의 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여당 대표의 일방적 강행 거부와는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중기부 장관의 엇갈린 행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본지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국회 방문이 중기부 저지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른바 현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는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박 장관의 중기부 이전 강행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대표의 일방적 표현 또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후속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장은 당 차원의 확고한 입장표명과 행안부의 의지를 의미한다.

이를 관철키 위한 명분과 실리는 이미 거론된 지 오래다.

문제는 작금의 분란을 자초한 중기부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물론 지역경제 단체 및 기업, 대전 정가가 한결같이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 능력이 없다면 결국 하나둘씩 뺏기는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여당 대표의 신중론과 중기부 장관의 이전강행움직임은 또 다른 변수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혁신도시 선정으로 새로운 대전발전 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지역 각계각층의 단합된 한목소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건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 그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그 대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중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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