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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공의료기관 확충, 초고령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

이성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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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4 16: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반국민들과 지자체들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2020년)에 따르면, 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이다.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이며, 병상수는 9.6%로 OECD 평균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시도간에는 공공의료 병상 비율의 격차가 커서 세종·울산은 0%, 강원도는 23.4%, 제주도는 32.1%에 이른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재정 개혁인 ‘문재인 케어’는 지불제도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의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나, 현재 두 가지 개혁의 속도가 일치하지 않고, 연계도 잘 되지 않아 상급병원 쏠림과 일차의료 역할 부재 등의 전달체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은 취약계층 치료나 국가재난 대응 중심의 역할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는 민간의료기관과 구분되는 역할을 설정하고,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8일 우리 공단의 건강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공병원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역할로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 둘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셋째, 공익적인 조정자로서 역할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넷째, 민간의료가 해결하기 어려운 비상시의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 다섯째, 새로운 정책 도입과 국산 신제품의 시험을 위한 ‘정책집행 수단 및 Test-bed’ 역할이다. 앞으로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K-건강보험에 이어 세계 속에 또 하나의 빛나는 K-공공의료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다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적게 들지만 사회적 편익은 크게 창출된다. 현 정부는 초고령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지만 공공청사나 교정시설,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국방사업처럼, 감염병 관리와 재난 및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은 예비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공공병원의 신설은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대부분 300병상 미만인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축과 현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경영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단계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건강한 국민을 만들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정치권과 정부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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