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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농산품 외면, 충남 학교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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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5 16:5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도내 학교급식 실태를 지적한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의 도정질문이 눈길을 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지역산 의무사용을 명시한 점이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말 그대로 지역농산품 구매를 통해 도내 농가 및 관련 중소업체의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실은 한마디로 ‘ 아니올시다’ 이다.

오 의원이 지난해 충남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약 2만 6000톤 중 지역산 사용량은 8778톤(33%), 금액 기준으로 1849억원 중 547억원(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이중 수산물은 금액 대비 1.5% 수준으로 거의 전무했고, 전체 식재료 비용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가공품은 지역산 사용비중이 6.7%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가공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김치의 경우 전체 구매금액 82억원 가운데 62억원을 다른 지역산을 구매했고, 만두와 빵, 어묵, 치즈 등 168개 품목은 100% 타지역 제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논평이 눈길을 끈다.

학교급식 시장은 연간 5조 6000억원 규모로 관련 업체만 1만개에 이르지만, 충남의 경우 지역산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고 공급 쏠림현상도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PCCP) 이 유야무야 되고 있다는 지적도 그중의 하나이다.

구매금액이 연간 24억원에 달하는 떡류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PCCP) 인증을 받은 도내업체가 여럿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의 공급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1~2개 대형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학교급식사업은 한 해 사업비가 1635억원에 이르고 농림축산국 도비 자체사업의 23%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관련 조례에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역 농산품을 사용해 그 실익을 도내 농가 및 중소업체가 고루 혜택을 입자는 취지이다.

그렇다고 부실제품을 마구잡이로 이용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PCCP) 의 중요성과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농산물은 물론 가공품도 지역산을 사용하되 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반환토록 돼 있는 조례안건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오 의원이 도정질의에서 충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지침에 지역산 의무사용을 명시토록 주문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농촌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지역산 의무사용을 통해 지역 농가 및 중소업체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찾는 과제가 중요하다.

농촌 회생의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숱한 난제가 남아있다.

농·어촌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도내학교와 농촌, 그리고 관련 중소업체가 상생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제반사안을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농·어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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