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예산 쏟고도 출산율 제자리... 선택과 집중을”
“천문학적 예산 쏟고도 출산율 제자리... 선택과 집중을”
  • 홍석원 기자 001hong@dailycc.net
  • 승인 2020.11.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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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충남도의원, 가임기 여성·청년수당 등 핀셋 지원 제안
이공휘 충남도의원이 2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이공휘 충남도의원이 2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와 균형발전 정책을 인구변화에 발맞춰 ‘핀셋 지원’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정책과 예산을 고집한다면 충남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대상별 맞춤형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응 사업을 위해 3조 1692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대상별 맞춤형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20~39세 젊은 층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 즉 가임기 여성 감소가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이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지금보다 더욱 노력과 예산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도내 인구감소 유형을 살펴보면 젊은이들의 이동이 없고 노인 인구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이미 이동 가능한 젊은 인구가 모두 빠져나가면서 변동이 없는 것”이라며 “젊은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가임기·청년 정착 수당 등 대상별 맞춤 정책과 지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충남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주장하지만 저성장사회에서 ‘파이’ 자체는 커지지 않는다. 대도시가 몫을 더 가져가면 중소도시 몫이 주는 ‘제로섬’ 현상이 나타난다”며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도시별로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직렬이 아닌 전문인력 양성 ▲공유재산 무단 점유 증가에 따른 대책 수립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공유·세외수입 활용 방안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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