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성과평가와 예산일몰제 등을 통해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 예산 배분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한번 보조금을 지급하면 관례로 계속 지원하게 되는 등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곤란했던 상황으로 437곳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오는 9월까지 60일간 성과평가를 해 내년도 지원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란 사업시행 전 제출한 성과목표 및 각종 지표 등의 성과관리 카드를 기초로 예산지원을 받은 민간단체가 1차로 사업성과를 자체평가 하고 시 소관부서에서 다시 종합적인 2차 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이전경비심의위원회에서 성과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조사업을 일몰시키거나 차기 년도 예산지원액 감액 등을 결정해 반영하는 제도이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드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이 해당한다.

한편 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2009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해 차기년도 예산편성 시 보조율을 차등 반영하고 있다.

시 예산1담당은 “성과평가는 목적대비 성과를 3단계로 구분해 2012년 보조사업 예산 편성시 보조율을 차등화하기로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간이전경비의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을 정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염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