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내 725개 학교 중 71개 학교, 약 10%만 시행 중이고, 이 중에서도 23개 학교는 교육복지사 부족으로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해 있는 초·중·고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학생 교육과 문화,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도내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 수는 초등 36명, 중등 31명, 고등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교육청에 대한 행정질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의 수업결손으로 학업수준 격차가 더욱 가중되고 아동학대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관리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은 공감을 표시하고 “2021년부터 교육복지사 배치와 사업학교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교육복지 안전망센터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용이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