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충청신문 공동 물관리 캠페인] 07.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충남도립대 총장 인터뷰
[충남도-충청신문 공동 물관리 캠페인] 07.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충남도립대 총장 인터뷰
  • 이성엽 기자 leesy8904@daillycc.net
  • 승인 2020.1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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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는 유역관리부터… 하천관리 일원화 시급”

 

용수 소비 큰 시설 인가 제한·재활용 의무 조건 필요

물자급률 제고 중규모 하천 지방상수도 시설 복원해야

유역별 효율적 물관리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기능적 통합 넘어서 물관리중심 조직적 통합 이뤄야

◆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지역에 가뭄현상이 이어졌는데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관리에 대한 생각은

도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물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크게 변하고 있다. 삶의 질 면에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향상된 물 이용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충남 서북부(보령・홍성・태안・서산・당진)지역은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지역으로 인구변화와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물 수요의 증가와 생공용수를 담당하고 있던 지방상수도 시설의 폐쇄에 따른 공급가능량의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급할 수 있는 양에 비해 수요량이 크게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업용수 소비량이 큰 산업입지는 인가를 제한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재이용과 재활용을 의무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 중규모 하천에 설치되어 운영했던 지방상수도 시설의 복원이 매우 중요하다. 상수원과 시설의 복원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물을 사용하는 지역의 주변에 있는 수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규모 있는 시설체계로 재편해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는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해 지하수를 함양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정하는 그린인프라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지하수가 풍부하게 흘러나와야 하천수가 유지되고 수원이 확보될 수 있다. 

다섯째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하다면 금강수계에 위치한 대청댐과 용담댐의 용수배분 조정을 통해 공급가능량을 합리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상수도관의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 보다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조언을 한다면

물 관리는 유역관리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물 관리와 유역관리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물은 유역단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유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 목표는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이 부족한 수계는 산업입지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도시입지 정책을 피해야 한다. 유역간의 과도한 물 이동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환경 훼손을 수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금강유역의 효과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금강유역, 만경강・동진강유역, 삽교호유역, 금강서해유역에서 유역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역 중심으로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 순환을 위해 수량관리, 수질보전, 가뭄 및 홍수까지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 유역간의 물이동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물은 공공재이므로 지역의 공익에 우선해야 한다. 물관리일원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처나 조직의 장벽이 있다. 

하천수, 지하수, 담수, 해수를 포함해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적인 물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또 유역별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물관련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금강권역내 4대 유역별 수량・수질・생태・홍수・가뭄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  현재 충남도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충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물 관리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해 통합물관리를 시행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다. 기본이념과 물관리의 정책의 기본방향은 일정부분 이해하고 시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 실국별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제는 기능적 통합의 단계를 넘어서서 물 관리중심의 조직적 통합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본다. 충남도가 통합물관리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인데 중점 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위원회로서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물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10년 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계획은 우리나라 물 관리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각 유역별로 수립하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유역계획)도 마찬가지로 유역단위 물 관리 관련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정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해당 유역에서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물분쟁(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의 조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버넌스 체계다. 

그러므로 거버넌스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정부와 국민(유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  이 밖에 독자들에 하고 싶은 말은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물관리 기관이 분산돼 있다. 특히 하천의 관리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2원화되어 있어서 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하천의 관리체계가 물관리 일원화의 이전과 크게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여름 홍수피해에서 목격한 것처럼, 제방관리, 하천정비 등의 공간관리와 수자원(댐), 수질, 생태계 등의 물의 양적・질적 관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관리체계로는 가뭄에도 홍수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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