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국회 세종시대에 파란불이 켜졌다.

행정수도 완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 세종시가 이제 행중앙부처가 모인 ‘행정수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수도’ 기능까지 겸비하게 됐다.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문화수도’ 로 기능을 분담하고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됐다.

특히 이번 건립비 증액은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11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에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한 곳은 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다. 이들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로 국회 기능의 2/3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부처 관련 상임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옴에 따라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는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출장이 줄어 연간 수십억 원(2016-18년 3년간 550억 원 지출)의 예산 낭비가 없어지고 국회와 정부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질 높은 정책 발굴과 생산이 가능해 질 것 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국토 중심부인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편향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명실상부한 정치와 행정 수도로 기능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보다 강하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산재한 각종 기관 단체와 기업 등도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수도건 인구의 세종시 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종시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침체된 상권이 살아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실 뒤에는 이춘희 시장의 집념과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 시장은 최근 3년간 83회나 국회와 청와대 등을 방문, 행정수도 완성,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쏟았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쳤다. 개헌을 통한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이 최선이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개헌이 불투명한 만큼 우선 실현가능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초점을 맞추고 잰걸음을 나섰다.

특히 청와대 인사들은 물론 수시로 국회를 찾아 여·야 인사들을 만나 세종의사당 건립비 증액을 요청하고 국회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등 강행군을 거듭했다.

결국 이 시장의 이러한 노력은 여야 정치권을 움직였다. 여·야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두루 공감했다. 그 밑바탕에는 국민들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염원도 깔려있다.

충청권 의원들의 활약도 일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공동위원장, 박범계 의원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을 맡아 뛰었다.

세종이 지역구인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강준현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건립비 증액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

또 민주당 조승래·김종민 의원은 수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하며 공감대 형성에 앞장섰다. 국민의 힘 정진석·이명수 의원 등도 세종의사당 설치에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탰다.

정치권에 폭 넓은 인맥을 두고 있는 조상호 시 경제부시장도 수시로 국회를 찾아 세종의사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민원 광주대교수, 송재호 민주당 의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세종의사당 설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와 지역정치인, 시민사회단체가 두루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도 충청권의 힘을 결집했다. 여기에다 560만 충청인과 지방분권세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지지도 실현추동력이 됐다.

세종의사당은 향후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넓게 입지를 선정했다. 업무효율성을 고려해 위치를 국무조정실 등 세종정부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를 검토하고 있다.

부지면적은 61만 6000㎡, 건립비용은 1조 4263억 정도가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와 정부는 내년도 국회 이전 규모 등이 결정되는 대로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본격화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한 것과 관련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예산안 반영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 곳곳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이춘희 시장은 36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여야가 모두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

세종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시민들과 함께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 힘 세종시당도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 통과’를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협력해 법적 근거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정부의 핵심기능이 속속 세종시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공조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정치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회세종의사당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