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로 우리가 소홀히 여기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더불어 기술자립 욕구를 촉발시켰다. 일본정부는 2019년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관련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여 우리나라 주력산업에서 필수적인 일본산 소재 수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우리정부는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5년 내에 공급하는 내용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공급선 확보, 기술개발(R&D)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술자립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 부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 히든 챔피언을 발굴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주요 정책으로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상생모델의 3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과 금년에 도내 중소기업 8곳이 ‘강소기업 100’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충남 아산소재 기업은 전기·전자부문 핵심소재를 만들어 OLED 제조 대기업에 납품하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완제품 생산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쉽게 조달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간과한 면이 컸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힘써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공공기관이 채택하고 적용하는 데 인색하여 기술 참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우수기술이 사장되거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탈취됨으로써 기술개발 의지를 꺾이는 나쁜 사례도 있었다.
일본정부의 한국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하네스 부품 조달 차질로 완성차 생산 중단’등의 사례를 통해 공급망이 무너지면 최종제품을 적기에 생산하지 못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대기업은 새삼 느꼈을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대기업이 미래기술의 연구·개발과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적인 기술개발을 병행하여야만 소재·부품·장비 등의 후방산업이 튼튼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대기업의 전방산업 경쟁력도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우리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극심한 경제침체의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의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12개 과제, 그린 뉴딜 8개 과제, 안전망 강화 8개 과제 등 총 28개 과제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10대 대표과제에 속한다.
또한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과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첨단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자 올해 24조 원에서 내년에는 27조 원으로 국가 R&D 예산을 증액했다. 이 중 3대 신산업에는 ‘20년 642개 과제에 847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1년에는 1,94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된다. 다시 정의를 해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를 무선통신(5G)을 이용해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저장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가상현실 등)을 실행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비대면·디지털 사회를 접하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가까이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장의 제공과 상생·협력의 동반자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변화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4차 산업혁명 등의 핵심가치에서 미래기술 로드맵을 구상하고 해당 산업 분야에서 자신만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2020년도에 충남지역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158개 과제를 선정하여 3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열린 행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기술개발 현장지원 서비스’와‘비즈니스지원단(http://www.bizinfo.go.kr, ☎1357)’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