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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부 세종 이전’ 공식화, 향후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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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23 18:3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대전시는 물론 지역 정가가 이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바로 그것이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지역 정가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면담, 천막농성 및 시위 등을 통해 이전 저지에 나섰지만, 결과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핵심부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만 대전에 남아있다면 정책 유관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렵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22일 발언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사실상 이날 입장 발표가 청와대와 사전교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그중의 하나이다.

일각에선 정 총리 발언이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자치구, 지역 국회의원들의 중기부 이전 반대가 모두 무위에 그친 셈이다.

문제는 향후 대안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모아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기부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대전시와 대전 정치권이 이제는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전시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기상청장이 정부대전청사 이전을 직원에게 공식화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청 단위 기관은 기상청과 경찰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이다.

이중 기상청과 방위사업청은 대전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의 지적이 눈길을 끈다.

한마디로 우리만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엇갈린 시각차와 주요 이슈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중기부 세종 이전 저지를 관철키 위한 명분과 실리는 이미 거론된 지 오래다.

문제는 정 총리의 22일 발언을 직시하고 그 후속 대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대전 민-관-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 능력이 없다면 결국 하나둘씩 뺏기는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후속 대안의 시급성은 또 다른 변수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혁신도시 선정으로 새로운 대전발전 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지역 각계각층의 단합된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행안부 또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지역 여론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여론 수렴 차원의 공청회에 이은 중기부 세종시 이전 공식화는 또 다른 분란을 낳기 마련이다.

정부 시책이 확실한 명분과 실리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일이 아니다.

모든 일에는 순리와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비수도권의 중기부 세종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을 들어 중기부 세종 이전을 공식화한 것은 기본정책을 뒤집은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파장과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오락가락하는 정부 시책에 승복할 수 없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대전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대 사안인 것이다.

대전시와 지역 정가는 지역갈등과 ‘탈 대전’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대전시민들의 실망과 질책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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