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시대 사회적 합의 절실…의장 직속 국민통합위 구성"
국가 균형발전 비전 밝혀…“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발표”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2021년의 시대적 요구라고 확신하고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국민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며 "짙게 밴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은 타협의 정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먼저, 국익 먼저 살피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민생정치’를 당부하면서 ▲국민 안전과 민생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밑그림 ▲국익 중심 초당적 의회 외교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올해 실시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언급, "각 당이 선거 체제로 재편되겠지만 지금은 선거에만 매달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당면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 재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정치'에 우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병석 의장은 국회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오는 2월 공청회 거쳐 상반기 내에 법 제도를 완성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세종의사당 문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경제, 권력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걸 어떻게 분산할 거냐는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다. 전 국토 의 88%에 우리 국민의 절반도 살지 않는 현실”이라며 “지방소멸이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박 의장은 “이런 관점에서 세종의사당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역구도 타파, 국가 균형발전, 남북 평화와 교류가 의장으로서 3가지 화두였다”며 “세종의사당을 147억 예산이 생긴 만큼, 오는 2월 공청회 거쳐 법 제도를 완성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견제 장치가 없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말에 “법의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특히 정치적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 구조 개혁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장 추천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있었지만, 의장은 국회법 절차, 민주적 절차를 충실히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고, 대법관, 변협 회장 등 법조인 출신 위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당성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는 알지 못하지만, 6차례 심층적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 있고, 공정성 있는 분이 되셨으리라고 본다. 청문회 절차를 거쳐 정치적 중립과 법의 정신에 따른 내실 운영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전체 규모가 7000여 명에 이른다.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며, 검찰·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범죄사건도 요청하면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기소권은 없으며,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 무소불위 권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장은 끝으로 국민들에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시 밝은 세상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염원”이라며 “국회도 이런 국민의 염원을 하루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