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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무상화·대학평준화 이뤄야…”

교육공공성 실현 전국도보대장정… 천안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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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09 19:27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목포와 부산서 출발, 서울까지 16일간 1000km걸어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무상교육과 평준화교육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국도보대장정’(이하 대장정) 참가자들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이하 천안평학)와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에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한국사회는 고등학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게 돼 있어서, 대학교육은 이제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대중교육이자 보편교육이 됐지만, 그 교육비용은 각 개인에게 전가 시키고 있어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 사립대의 비중과 대학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그나마 국가의 책임마저 완전히 시장에 넘기려고 국립대법인화를 날치기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의 부담을 또 다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 넘기는 것”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대학등록금 무상화 ▲국립대 법인화 시도 중단 ▲대학평준화를 지향하는 공공적 대학체제를 구축 ▲대학 내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정규직화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김난주 천안평학 상임공동대표는 “올해 전반기 때 반값등록금 문제가 화두가 됐고, 서울대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천천히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체제변환, 아니 이제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와 ‘국립대법인화저지·대학등록금인하·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출정식을 갖고 ‘대학 무상교육, 국립대 법인화 반대, 대학 평준화, 대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도보대장정에 나섰다.

대장정 참가자들은 “이번 대장정은 대학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꿈을 모아 담아 대학혁명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대학생, 중고생, 교수, 교사, 국립대학의 교육주체들, 학부모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만들면서 전면적인 대학체제개편운동을 확장시키는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와 서부 팀으로 나눠 지난달 28일 전남 목포에서 출발한 대장정 중 서부팀은 지난 5일 대전을 거쳐, 9일 충남 천안에 도착, 서울청계광장으로 오는 12일까지 1000Km를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보대장정에는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 서울대총학생회,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총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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