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2021년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소방법
논산소방서, 2021년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소방법
  • 백대현 기자 no454@dailycc.net
  • 승인 2021.0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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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전경 (충청신문DB)
논산소방서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시민 생활에 유용한 주요 사항을 알렸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기존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률 내 경찰차 등 예외사항으로 열거하는 경우 주정차가 허용되는데, 소방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차를 예외사항에 포함토록 개정했다.

△소방시설 품질시공을 위한 법령 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제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상향, 시공의 경우 하도급 제한에서 시공·설계·감리까지 하도급 확대 제한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 위험물 용기 적재차량 교통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에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도로상의 위험물 수송 안전을 강화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 교육 대체 실시 = 코로나19 국면 장기화에 대응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시행한다.

논산소방서는 시민이 변경되는 소방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나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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