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2일 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 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행사’에 표시하는 등 권리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 시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삭제했다.

업무정지 기준 및 처분기준도 명확화했다.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