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시 감사 관련 문제점 지적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시 감사 관련 문제점 지적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21.01.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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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독립 명문화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조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조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이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시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임명직 공모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철의원은 올해 세종시에서 발표한 시민과의 실천 약속 7대 과제 중 첫째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지난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이 시장에게 사전 보고 등이 이뤄졌고 이는 자체처분요구심의회 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하나 이번 감사 처리 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시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 시의회의 청문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 모두가 방역을 위해 동참하고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힘든 시기일수록 내실을 다지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시민 중심의 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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