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부 세종 이전 일파만파, 후속 대안 핵심이슈 부각
[사설] 중기부 세종 이전 일파만파, 후속 대안 핵심이슈 부각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1.01.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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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 이전을 확정 고시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안 마련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이미 거론되고 있는 청 단위 기관 대전 이전을 의미한다.

이른바 그 대상에 포함된 기상청 등이 바로 그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대통령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

여기에는 오는 8월까지 중기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중기부 세종시 이전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부는 중기부 세종 이전을 확정 고시했다. 이는 정부의 행정절차 이행 속에 이미 예고됐던 것”이라며 “정부 기관의 후속 대전 이전조치가 발표되지 않아 절차적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그의 말대로 중기부 이전에 상응하는 대체 기관 이전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대전 민-관-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 능력이 없다면 결국 하나둘씩 뺏기는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중기부 이전에 대한 후속 대안의 시급성은 또 다른 변수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혁신도시 선정으로 새로운 대전발전 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사안은 최대 현안 과제인 인구감소도 포함된다.

실제로 중기부 세종시 이전으로 대전을 떠나는 본부 소속 인원은 499명에 달한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난달 30일 마감된 ‘대전의 인구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제의 대전시 온라인 공론장을 떠올린다.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를 통해서다.

이번 공론장의 핵심은 대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공감이 가는 대안은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청년 일자리, 출산 보육, 고령 인구 및 1인 가구 대응 등 각 분야에 대한 조언과 해법이 기대되고 있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온라인 공론장’은 전국의 지자체가 인구절벽 소멸위기위험지수를 벗어나기 위한 인구증대방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중기부 세종 이전 후속 대안 마련과 함께 경제, 복지,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 정책들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회 복지 교육 문화사업도 투자하고 전국의 기업 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는 인구 마지노선인 150만명이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중기부 이전’이라는 돌발 사안으로 대전시는 물론 정가 시의회 구청장협의회가 그 대안 마련에 고심한 지 오래다.

그 논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인구감소에 따른 대외적인 지역 위상의 추락을 의미한다.

당장 기상청을 비롯한 수도권 청단위 기관 대전유치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문제는 그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지역 각계각층의 단합된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는 대전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다.

그것만이 최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대전시 위상추락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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