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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고용 한파 최악 실업급여 눈덩이,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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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8 14:0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말로만 들었던 권고사직 내가 당할 줄…고용 한파 최악“ 제하의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5일 대전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과 대기실은 60여명의 신청자들이 줄지어있고 몰려드는 인파에 자원봉사자들까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와 매출 감소로 폐업한 사업주들이다.

대전고용복지센터 관계자의 논평이 눈길을 끈다.

3년째 근무 중인데 지금이 가장 바쁜 것 같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에서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3404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셈이다.

증가 폭도 한해 사이 38%나 급증한 943억원에 달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직종, 연령 구분 없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방증이다.

통계 작성 이래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점은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를 크게 입은 고용 취약계층의 아픔을 덜어드리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내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청년실업률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된 지 오래다.

앞서 언급한 실업급여 신청도 지금의 어려운 고용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 심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그 보완 대책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이를 극복키 위한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고는 하나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의욕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 물 붓기에 그칠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먼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기이다.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내수를 살릴 수 있다면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재는 경기 침체가 특히 고용 효과가 큰 내수 침체로 이어져 최근의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

고용 취약계층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면 기존의 낮은 소득도 유지할 수 없다.

코로나 장기화의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고용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고용 창출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다.

그렇다고 일자의 量에만 치중하고 質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이 “현재 실업률이 증가해 일자리가 양(量)적으로 줄어든 것도 문제이지만 일자리 질(質)의 저하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기업-노동계-정치권-시민단체 등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금의 비상시기를 헤쳐나갈 각계각층의 지혜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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