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무원 ‘업무태만’ ... 불법현수막 몸살
공주시 공무원 ‘업무태만’ ... 불법현수막 몸살
  • 정영순 기자 7000ys@dailycc.net
  • 승인 2021.01.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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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읍·면·동까지 정치인·제품판매 등 난립, 과태료 처분 1년간 단 1건... 시민들 “공무원 뭐하냐?”
공주시 옥룡동 A마트 앞에 게첩된 불법 현수막이 지나는 운전자와 시민들 및 관광객들의 눈살을 찡그리게 하고 있으나 공주시는 ‘나 몰라라’ 하고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어 빈축이다.(사진=정영순 기자)
공주시 옥룡동 A마트 앞에 게첩된 불법 현수막이 지나는 운전자와 시민들 및 관광객들의 눈살을 찡그리게 하고 있으나 공주시는 ‘나 몰라라’ 하고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어 빈축이다.(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 옥룡동 도로변 일원에 고도육성 주민협의회와 통장협의회가가 붉은 글씨로 써 붙인 ‘공주보 해체 반대’ 현수막 여러 장이 어지럽게 매달려 있다.

반대쪽 농협 건물 앞에도 시민단체가 내건 ‘화재예방’ 안내문이, 세계유산 공산성 앞 도로변에는 시에서 붙인 ‘산성시장 내 마스크 착용’ 계도와 ‘신설 버스노선 안내’ 등 현수막이 펄럭인다.

규정(옥외광고물법 8조) 밖이기 때문에 모두 불법이다.

공주시가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해당 부서의 ‘업무태만과 행정부실’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년간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단 1건 뿐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24일 오후 1시께 돌아본 시내 전역은 가로수와 전신주 허리마다 줄지어 매달린 현수막 물결로 펄럭였다.

유흥업소 개업, 정치인과 정당의 주장, 제품 홍보, 아파트 분양, 각종 단체와 공공기관 안내문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공주보 처리방안 찬·반 현수막이 도처에 나붙었다.

외곽 읍·면·동도 다르지 않은 천막의 물결이다.

단속을 피하려고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금요일 오후 늦게 붙인 뒤 일요일 저녁에 떼어내는 ‘게릴라식’ 얌체 부착 행위에는 특히 속수무책이다.

시는 현재 읍·면지역을 포함해 139개소의 유료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절차의 번잡함과 홍보효과 극대화를 노리려 이를 외면한다.

몇 푼 안 되는 수수료 비용을 아끼려는 이유도 그중 하나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키운다.

청소년들이 키 높이의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다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급히 뛰어 학원 등에 오가는 밤길, 핸드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등을 건넌 후 현수막 줄에 치명상을 당하는 것이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경우에는 보행자 시야를 가려 끔찍한 교통사고 피해를 부른다.

한 초등학생 엄마는 “공주시내 전체가 불법 현수막 천지다.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차도를 가리는 현수막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며 “마치 병풍 안에 갇혀 사는 느낌인데 공주시는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말 단속을 안 하는 것일까?

시 관계자는 “연중 단속한다. 설·추석 등 명절 때와 봄·가을 개학철 및 백제문화제 기간 등 대형 행사가 있을 경우 더 신경 쓴다”고 해명했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공주시도 조례에 따라 크기별로 1장당 8만~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처분한 과태료 건수가 1건 뿐인 결과로는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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